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4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정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독과점,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행위는 부족한 상황임.
특히 「헌법」 제119조제2항은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전문 정책 연구기관은 없는 실정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분쟁조정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분쟁조정 및 공정위 위탁업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시장연구에서도 조사ㆍ분석에 국한되어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이에 정부가 공정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