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3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이나 학교·어린이집 등의 장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결핵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종사자가 결핵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높을 뿐 아니라 면역력이 낮은 다른 환자들에게 결핵이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석 달간 해당 중환자실을 거쳐 간 신생아 166명 전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결핵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