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2016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10.5%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사용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했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25조제4항 본문에 당연적용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나. 적용제외를 신청한 이후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적용제외를 인정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이후에만 적용제외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다. 적용제외 종사자가 산재보험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즉시 재적용하도록 함(안 제125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