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준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사건보다 엄벌할 필요성에 따라 현행법이 제정되어 그 처벌에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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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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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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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