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許琮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427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새로운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43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4,30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480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339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복기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36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492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0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40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수정의 범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의 시술에 대해서도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복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8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75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48명 반영 폐기 의견 3,72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8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64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886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민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우며,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 각종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및 환자 치료 공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 및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전진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76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0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20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79 건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ㆍ투명성 및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863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08 건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함 김교흥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3,882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ㆍ저장ㆍ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65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598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97 건 -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본 법안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 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92 건 -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K-팝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과 문화ㆍ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53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685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55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ㆍ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56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47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시장 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 시장 내 고질적인 병폐이자 대표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중개 배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자 함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 이용 편의 증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연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073 건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3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82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90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550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14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여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558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동 제정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담 기관 및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투자 회수ㆍ종료 절차, 국회 보고 및 감독 장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가 국익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75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사안을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벤처 및 스타트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71 건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103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5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부상ㆍ사망ㆍ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여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07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ㆍ심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72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기준의 설정,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표시 사항의 정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아니하면서도 제품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3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39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380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격 미달 조합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806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897 건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37명 심사 중 의견 5,692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99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49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10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179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연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250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393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71 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6,195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371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표준전자문서 관련 처벌을 낮추고 일부를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72 건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429 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82 건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83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587 건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591 건 -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7명 심사 중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2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68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으로 판결받은 법률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자격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42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012 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70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6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90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24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368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하여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21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65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4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57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32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0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7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35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87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60 건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1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동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197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61 건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지정ㆍ육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의료ㆍ건강ㆍ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을 우선 허용하고, 허가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68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 단위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재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44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