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3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사안을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벤처 및 스타트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음.

스톡옵션 제도는 미래에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 가치 상승분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는 없지만 성장성이 큰 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때 핵심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의 부여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반면, 미국은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를 주주 간 합의로 정하고 한도 내 부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형태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사안을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벤처 및 스타트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함.

주요내용

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정관으로 정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안 제16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07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