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蔡鉉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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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폐기물정책 관련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36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148 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9,0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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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운용사(GP, 업무집행사원)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 기관투자자(LP, 사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김남근 등 24명 심사 중 의견 7,03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53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31 건 -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2,25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ㆍ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3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윤리 및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13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6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471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최민희 등 11명 철회 의견 7,65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4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95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2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8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939 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ㆍ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4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현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08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의 자유 보장과 주요 헌법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 윤건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7,27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현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217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643 건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57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649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7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89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43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25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448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언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14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86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후손의 범위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35명 반영 폐기 의견 7,55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022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ㆍ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6,92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 김한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4,62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958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6,603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생산비, 복구비 지원 등을 현실화하며, 보험상품이 없는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어가들이 재해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953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928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7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716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김성회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7,2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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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95 건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00 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957 건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는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377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199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90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한 행위도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윤건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643 건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단체 등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의 수익원을 확대하고 인구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259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수 국민에게만 주거안정과 자산증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김우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38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공급 방식에 있어 매입 외에 건설형 방식도 가능하게 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화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김우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463 건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14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2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15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임호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750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현행법의 ‘인구의 날’과 달리 저출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29 건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31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729 건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6,924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70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이정문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7,079 건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반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거점 기반의 특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46명 심사 중 의견 5,0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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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68 건 -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산사료의 생산 및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산사료 실태조사의 시행, 수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도모하고 수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20 건 -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8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10,837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9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70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931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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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충청권 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9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83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3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68 건 -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할 독립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24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10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모경종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7,007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4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장철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47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현행법 적용 대상 사업주의 남녀 고용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대상 사업주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용 대상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별 격차 관련 자료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남녀 근로자ㆍ관리자ㆍ임원의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포함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표 예외 규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및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을 통해 실질적 고용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53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 이소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3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관리ㆍ취급하는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갖도록 해 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고자 함 윤건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44 건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27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395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727 건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황명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992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