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66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ㆍ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삼되, 이미 치안ㆍ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청원경찰ㆍ의용소방대원 등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생활범죄 예방, 취약지역 순찰,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그 기능이 민방위대 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지만, 자율방범대원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ㆍ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