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朱哲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남 여수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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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4명 심사 중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며,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위성곤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0명 철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ㆍ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문금주 등 21명 가결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가소득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ㆍ육성하도록 하여 특전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ㆍ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안호영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2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와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의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넣는 법안이에요. 전종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박지원 등 58명 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 최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 최민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상훈 등 5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서미화 등 47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박해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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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41명 반영 폐기 의견 4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를 현행법상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천하람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가 배터리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폭넓게 넓히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5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기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기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ㆍ명칭과 조직ㆍ운영 등을 시ㆍ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ㆍ미수금지원금ㆍ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함 한정애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係屬)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에 기하여 구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함 이병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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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김윤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51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윤 등 32명 반영 폐기 의견 614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8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5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6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허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적용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모경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반드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ㆍ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7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 박균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녀어업을 신설하여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위성곤 등 2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전용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지정 대리인 심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대리인에 의한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도록 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함 윤건영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933 건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7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가 모자라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이병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주ㆍ정차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조배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