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丁秦旭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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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도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103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함으로써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담배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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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ㆍ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ㆍ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22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13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020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79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 이재관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222 건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정ㆍ벌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9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680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15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의 부족과 법률 체계의 상이함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 준용을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징병 군인의 재해보상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은 공지의 사실이라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재해의 범위가 상당하여 기준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현행법상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고자 함 전용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58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ㆍ제공 금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 합성영상등 및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ㆍ제공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ㆍ시정명령 등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501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조인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12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42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안태준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278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김용만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4,546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51 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힘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 백승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09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497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권향엽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39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14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04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44 건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40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3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 후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43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김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532 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 진흥, 온라인 이용자 보호 및 방송미디어통신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518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48명 반영 폐기 의견 3,723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불공정한 주선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5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는 특례를 부칙에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844 건 -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의 설치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877 건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 전략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역할과 운용 구조를 명확히 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존 수출금융기관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되 기능과 역할의 중복 없이 전략수출에 수반되는 금융지원과 위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전담·조정함으로써 수출금융 지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817 건 -
집단소송법안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증권 분야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균택 등 32명 심사 중 의견 3,959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내에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ㆍ조롱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AI 기술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고, 국경일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67 건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732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한편, 시정명령ㆍ벌점ㆍ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12 건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93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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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80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705 건 -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러한 제재 규정을 제정하여 성실 납부 문화가 정착되는 정책적 결과를 얻고자 함 정태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92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10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정하여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ㆍ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 확보와 치유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75 건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36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55 건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05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허성무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480 건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및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42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3명 심사 중 의견 3,882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31명 심사 중 의견 4,657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36 건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0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28명 심사 중 의견 4,395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4,534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그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4,330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 이재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817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4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재결 신청이 지연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보상 지연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주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7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4,730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ㆍ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064 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5,62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827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원의 이름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7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90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550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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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65 건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314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238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07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27 건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46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직접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종사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5,40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및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195 건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46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484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380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GATT 협정 규정상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법령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27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226 건 -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7명 심사 중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8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916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6,49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3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20 건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본에너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며, 현물지원ㆍ효율개선ㆍ요금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지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669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35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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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 단위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재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44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