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58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플랫폼 또는 유료 서비스 중심의 독점 중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 경우 국민 다수가 해당 행사를 자유롭게 시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국민적 관심행사가 갖는 공공적 성격과 방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와 중계권 제공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중계권 독점이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경쟁이 방송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정 플랫폼을 통한 독점적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제공, 공동 중계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 명확화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 정비(안 제76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계ㆍ동계 올림픽 경기, FIFA 월드컵 본선 중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월드컵 개막전ㆍ준결승ㆍ결승 경기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관심행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이 일반 국민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나. 국민관심행사등의 독점적 중계 방지를 위한 권고ㆍ명령ㆍ조정 절차 마련(안 제76조제6항 신설)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해당 행사를 유료 서비스 또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제공, 공동 중계 또는 부분 중계 등에 관한 협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함.

다.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경쟁 완화를 위한 공동계약 권고 제도 도입(안 제76조의4)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중계권 확보를 위한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중계권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방송시장 안정성을 도모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아직 심사 중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49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5-07), 같은 법률명(방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