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全眞淑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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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20 건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휴가·휴직 뒤 수련을 이어 가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43 건 -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문진석 등 24명 심사 중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발생한바, 헌법재판의 심리에 있어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기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14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17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ㆍ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0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3,065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58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29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6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403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76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468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99 건 -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093 건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고자 함 전용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310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62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76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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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ㆍ고용ㆍ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8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13 건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59명 심사 중 의견 13,160 건 -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찬대 등 45명 심사 중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31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2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사무처장을 위원 겸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상임위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6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기계ㆍ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714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6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471 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497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0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096 건 -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결혼서비스업자와의 직접 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한 대행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율을 마련하여 결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35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64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768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6,467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356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7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89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00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 김태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081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모경종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75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65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94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3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5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남녀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10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20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책임지는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10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0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 인권, 군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분야의 주요 인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6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54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9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0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근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6,959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 김한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4,620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637 건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14,194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54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208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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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3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415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27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98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42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2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김윤 등 28명 심사 중 의견 7,304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오세희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041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52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26 건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86 건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준현 등 50명 심사 중 의견 7,55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00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함으로써 동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34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70 건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84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90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34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17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32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임호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750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46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4 건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슴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ㆍ비식별화 기준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4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192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6 건 -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민병덕 등 25명 심사 중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6,924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포함하며,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2,4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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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87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891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50 건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64 건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 이재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1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10,837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9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