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40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를 총괄하며, 국가기관 선거, 국민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업무 전반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임.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음.
특히,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은 선거 관리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법,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