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李學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군포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군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8 건 -
내란 상설특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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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대상 사업 범위 또한 감축 사업 외에 배출 및 적응 등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더 센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할 의무를 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정문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ㆍ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안호영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ㆍ출연 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2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하고, 노동자ㆍ시민의 참여를 확립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2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ㆍ개선과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과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5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는 대략의 위치와 호수만을 표시하던 것을 소유자와 매매 의사자를 보다 손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정보 내용을 구체화하여 빈집 위치, 상태, 매매 등의 정보를 누구든 볼 수 있게 하여 빈집 매매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정준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평가,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운영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육아, 휴직 또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려는 사용자에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 등의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돕고 사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짜 야근ㆍ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며,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똑바로 기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 등을 위하여 부분실업급여ㆍ소득지원급여ㆍ이직준비 급여ㆍ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ㆍ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ㆍ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등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도급하는(건설공사 발주 포함) 도급계약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신설하여(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우고, 산별교섭의 결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하고자 함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경영권 변화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제한도 등 특례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철회 의견 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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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해약 시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8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정혜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하여 평등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 모두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여 장기간 불평등하게 재해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권익도 회복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입법례를 참고해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포괄적ㆍ보편적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9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에게 전단등 살포 행위를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ㆍ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금 감면을 3년 더 이어 가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