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최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이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는 등 인구절벽과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