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제한도 등 특례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등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원(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으로 하고, 도서등에 대하여 금액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6,481만원에서 2025년 7,37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까지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제한도 등 특례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