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尹鍾五
진보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울산 북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울산 북구 지역구 · 진보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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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46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01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도록 함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4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정혜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8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859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그 직을 수행하면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금지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7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0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09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95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정책적 목표를 확장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03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용혜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2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4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식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실행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함 김종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128 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해소할 자치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종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94 건 -
행정수도특별법안 「행정수도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종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01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목적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려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혁신도시 발전과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6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35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신규 이전ㆍ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55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의 4개 전국 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ㆍ보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0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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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679 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9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준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442 건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백제왕도를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301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20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 공급과 수요를 일체화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기능 등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성장 유망 산업과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자 함 김원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0,254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명칭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 등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에 포함시키고, 기존 피해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시키려는 것임 한창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110 건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김준형 등 23명 심사 중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권리를 넓히고 보증금 상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한창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882 건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39명 심사 중 의견 10,963 건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1,3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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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도 월권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공무원의 직권행사의 엄정성과 준법성을 기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0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종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업종의 단체교섭을 노정교섭의 형태로 보장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손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2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하고자 함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553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손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2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093 건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고 집단소송 허가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ㆍ공정한 구제,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권리 실현, 그리고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한창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07 건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62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67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15 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도록 하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가이드라인 사례를 참고하여 추심연락 횟수ㆍ방법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정채무추심법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채무 추심 연락을 중단하도록 함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58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하도록 명문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채권자 간 형평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72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며, 이 중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1조(부당권유) 위반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제19조(설명의무) 위반시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추정하고, 계약해지권 외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75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994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배경에서,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에 따른 설명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설명을 위한 관계 자료를 임대인 등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부동산 관계 법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권리관계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있을 경우 보증금의 회수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17 건 -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평상시에도 영양학적 기준과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2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76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발생 시 소방당국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826 건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ㆍ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현상에 대한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ㆍ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 박수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53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960 건 -
속기사법안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속기사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속기사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3,979대 92,484명)가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59 건 -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등을 포함하고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을 담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법률 체계로 제정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09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2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31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21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25 건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8,6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4명 심사 중 의견 9,11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2명 심사 중 의견 8,470 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1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하고자 함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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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대상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ㆍ구속영장이 집행될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려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86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ㆍ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신장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34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83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62명 반영 폐기 의견 10,405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3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39 건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위원회가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켜 진상규명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실의 배ㆍ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용혜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754 건 -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역내 소비를 증진해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0,476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2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공시ㆍ보고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강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자 함 한창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32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913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4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47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269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여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피인수기업의 기업인수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펀드 투자자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46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혜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887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65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03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손솔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647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손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26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57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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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ㆍ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함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3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2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정춘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4,746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1 건 -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선민 등 15명 심사 중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국회가 헌법개정 일정을 스스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헌법개정 요구를 국회가 수용토록 하며, 국회가 국민에게 헌법개정을 약속하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3,444 건 -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 전종덕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창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337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77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종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57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31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7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