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安浩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ㆍ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9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04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그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1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공개 발언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ㆍ유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98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9 건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8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특별사절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67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10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관리, 불평등 실태조사,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5,86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ㆍ사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6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 입지 시ㆍ군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며, 개발이익의 주민지원사업 재투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우대, 영농형 태양광 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산 기여 지역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38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기관의 우선지원 내용ㆍ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10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입법자가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ㆍ해제 등의 경우에도 그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명문화하고, 손해배상책임에도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21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4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약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도약 지원사업의 추진과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71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10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22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99 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질문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3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5 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먹튀성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067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손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ㆍ배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87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4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63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4 건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누구든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또는 피서용품의 설치ㆍ이용과 관련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5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취임 제한, 징계심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하고, 그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주민이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ㆍ계곡에서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벌칙규정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점용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무단 점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35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03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16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84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1만분의 2,124로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환경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으로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준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9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2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함 박정 등 36명 심사 중 의견 2,092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19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ㆍ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2 건 -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2 건 -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ㆍ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ㆍ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55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ㆍ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6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44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2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50 건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198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785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24명 심사 중 의견 2,937 건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2,917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51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4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21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42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9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02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7 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52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39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17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리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39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50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94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41 건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32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95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8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의무로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 때 정보보안도 보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병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03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에 에너지·첨단산업 투자를 끌어올 특례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76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