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徐瑛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서울 중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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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31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898 건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임업ㆍ산촌의 진흥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79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85 건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蜜源樹)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에 대하여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5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4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유해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일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10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ㆍ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ㆍ조립ㆍ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정일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47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98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민병덕 등 16명 철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5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65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231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54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426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768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6,467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35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도농 간 심화하는 소득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64 건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의 농식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여 지역특산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154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이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53 건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13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93 건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242 건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12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후손의 범위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35명 반영 폐기 의견 7,554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매각 등에 따른 명도소송 등의 위험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정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9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68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1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범죄를 단독관할로 함으로써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14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근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6,959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호 역시 기존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해수호의 효과적인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225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1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33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05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를 통한 자본시장 교란 및 「형법」에 따른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무역행위 교란ㆍ악용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0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888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022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ㆍ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6,92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에서 체육에 재능 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적 선수이자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27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6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ㆍ자원 정책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344 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33 건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346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920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3년 연장하고, 새로 출범할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현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명시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107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함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70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김성회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7,214 건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과로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32 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중수도 활용처 증대를 통해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712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821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2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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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738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31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자는 것임 민병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330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186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47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199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90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89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ㆍ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439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29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98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421 건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철회 의견 8,56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43명 반영 폐기 의견 8,9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6 건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79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282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30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2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553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17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ㆍ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3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99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23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13 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 김준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780 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47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81 건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ㆍ공시ㆍ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민병덕 등 37명 심사 중 의견 6,864 건 -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최형두 등 6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99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포함하며,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2,42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807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31명 가결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반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거점 기반의 특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46명 심사 중 의견 5,0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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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 김용민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0,13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81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38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9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931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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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0,716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07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