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7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역량의 함양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이용에 있어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 역시 중요함에도 동법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여 디지털역량을 정의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개별 특성 및 역량을 평가ㆍ반영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에도 동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5항ㆍ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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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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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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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