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白宗憲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금정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금정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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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4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577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0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17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희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7,611 건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ㆍ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595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 나경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71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868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760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972 건 -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26명 심사 중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79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1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하여 주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99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92 건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ㆍ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94 건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이철규 등 73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24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17명 심사 중 의견 8,140 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474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욕설ㆍ협박ㆍ모욕ㆍ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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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60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7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7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복지정책에서 우선으로 배려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17 건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7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91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43 건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67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그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59 건 -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ㆍ이용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북한 연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89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ㆍ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54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72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43 건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62 건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6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97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67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66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5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426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55 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03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072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95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06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의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81 건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ㆍ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42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숙련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60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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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40 건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무직 및 고위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인사를 통한 권력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울러 특검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및 그 사건과 관련된 동일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 및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안상훈 등 22명 심사 중 의견 8,2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30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8,517 건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춰, 본 법안은 체계적인 인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정보 주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54 건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신속하게 통합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적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국가의 복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45명 반영 폐기 의견 8,528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정성국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85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정성국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92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현행 선거비용의 50%에서 상향하여 60%를 보전받도록 하며,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합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2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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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0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두텁게 확보하기 위함임 박수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30 건 -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초격차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본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76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2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7,460 건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8명 심사 중 의견 8,724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에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 확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종사자는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957 건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8,6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4명 심사 중 의견 9,11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2명 심사 중 의견 8,470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554 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27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37 건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810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 진종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139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동물학대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4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11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철회 의견 7,812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3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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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45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조부모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의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5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51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여부나 분류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심사와 관련된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0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04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17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761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2,190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