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더욱 많음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받게 되어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선거에서 5% 이상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선거비용 지출이 더 크다는 점과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낮춰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현행 선거비용의 50%에서 상향하여 60%를 보전받도록 하며,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합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제122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