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朴弘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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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39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준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9 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9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7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6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에 폭염ㆍ한파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5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7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한정애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99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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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용근) 징계안 정혜경 등 22명 심사 중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시간의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염태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98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47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탁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573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73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5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되,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관계 법령의 정비를 이 법 시행 전에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8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타인의 인격권 보호와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3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24 건 -
예방접종관리법안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65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위하여 소집일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0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여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 관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한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029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된 선관위 직무 및 규모, 책임있는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중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 적용’을 상향하며, 무단 정보 제공ㆍ이용 등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36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2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80 건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82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64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유통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0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7 건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5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4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7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92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ㆍ계곡에서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벌칙규정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점용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무단 점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35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03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1만분의 2,124로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환경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으로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9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준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06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위반금액(위반물품 등의 판매금액 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하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모에 비례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액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납기 전 징수 및 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질병의 은폐와 확산을 막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16 건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검사기관 지정, 검사비 지원, 국가표준 진단체계 운영, 민관 협력 검사체계 구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꿀벌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0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9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89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기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7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61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 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0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07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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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함 박정 등 36명 심사 중 의견 2,092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7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학생의 주거비에 대하여도 학자금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2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 의 해외 사업ㆍ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7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ㆍ문화ㆍ주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의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임차인이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6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게 부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0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6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2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 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4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97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