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智元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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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현 등 79명 심사 중 의견 7,469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염태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09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459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제도의 취지를 고려,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도록 하되,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함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3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04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상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8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민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709 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1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ㆍ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82 건 -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대통령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 국가의 장기 운영환경을 체계적으로 전망ㆍ분석하고, 작성연도 기준 2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국가미래보고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서에는 장기과제(20년)와 단기과제(임기 내)를 구분ㆍ연계하여 제시하고, 국민참여 절차와 국회 심사ㆍ권고를 통해 전략의 민주적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위성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94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460 건 -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종래의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로 노동 권익 보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220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의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671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권향엽 등 21명 심사 중 의견 9,332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12 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2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7명 심사 중 의견 7,361 건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ㆍ교육ㆍ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송기헌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8,383 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797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03 건 -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5명 철회 의견 12,309 건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9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94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46 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17 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18 건 -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관련 법령만으로는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ㆍ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24명 심사 중 의견 8,178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51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95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86 건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026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김영호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8,015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72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48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공동영농, 친환경,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임미애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671 건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7,949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혁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378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17명 심사 중 의견 8,140 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ㆍ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진흥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0,320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ㆍ조정하고, 해당되는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 역시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98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대규모 공범 구조, 국가 기밀, 고도의 헌법적 쟁점 등 특수성을 가진 사건을 전문 법관이 집중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전문성ㆍ일관성을 높이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07 건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이 입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임 허영 등 33명 심사 중 의견 10,982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435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79 건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진흥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008 건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학교ㆍ사회ㆍ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ㆍ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22 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759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67 건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1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41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75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2,17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유학 사증 발급 제한을 바로잡고, 학생 인구 감소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전공대학들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지속가능한 교육과 재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부흥 및 대한민국 문화 컨텐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39 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42명 심사 중 의견 8,286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741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16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헌정질서 보호, 절차 악용의 예방하고자 함 추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9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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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86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사항 등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 등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35 건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이 보편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512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50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2,264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6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전기판매시장에서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채택하여 전기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하고, 만일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채택할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 달리 말하면, 만일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용도의 전기소비자로부터 낮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용도의 전기소비자에게 높은 전기요금과 낮은 전기요금의 차이만큼 발생하는 부(富)의 이전(移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현저함 곽상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68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며,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 및 자활을 촉진하고자 함 김남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567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4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88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이광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86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하여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시민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심의와 협의를 제도화하여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736 건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철회 의견 8,020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8,024 건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99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건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30 건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7,82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윤건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7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168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095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88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폐교 활용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ㆍ고시한 때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고민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96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690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456 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21 건 -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77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4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84 건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8,015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82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3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94 건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367 건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93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50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이광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256 건 -
소비자안전기본법안 부처별ㆍ품목별로 분산된 소비자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운영하고,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허영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369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차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5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소송 공판정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각각 법대를 향하여 나란히 위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74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김남근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8,790 건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ㆍ주거안정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개별법으로써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058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공공기관이 반드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ㆍ승인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원ㆍ시설 등을 재이전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9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