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朴正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국민의힘
22대 국회
강원 원주시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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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ㆍ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되,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가해자를 몰라 사고사실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ㆍ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20명 철회 의견 3 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ㆍ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배준영 등 108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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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8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0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 제작(완성) 단계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등을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고(안 제63조 및 제66조),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1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9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은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 하는 방탄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의 제출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을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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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법안이에요.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한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을 연장하며, 분할청구의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6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시기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른 휴가와 달리 사업주에게 협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김장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5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3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빈집 등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방세 특례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사용하는 사무소의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및 심사 과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과정 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시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하도록 함 신동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 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여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다른 발언은 금지하도록 함 신동욱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신동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는 동시에 현행법의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면서 그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의 출산ㆍ육아 참여를 보다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2개월 이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 김희정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고동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34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7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이어가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법률 확정 의견 105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재정건전화법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배현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