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110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4년 기준 참전유공자들의 연령이 평균 81세이고, 이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92세에 이르는 관계로 ‘예우할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향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배우자는 받지 못해요.
바뀌면
-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요.
제안 이유
참전유공자가 사망해 수당이 끊기면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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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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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