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朴龍甲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중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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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99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80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9 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5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해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080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83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56명 법률 확정 의견 7,95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의 경우 및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올바로 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858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17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7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 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536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85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61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적 기본질서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면권의 행사와 헌법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박수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80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10,837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192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931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92 건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982 건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71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54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83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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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03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병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55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95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0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15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모경종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7,007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518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495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1,01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 아래 교통안전시설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황명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998 건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296 건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68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5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25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6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49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69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52명 반영 폐기 의견 12,39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395 건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황명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992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475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윤준병 등 18명 심사 중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결정하였던 병역지정업체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과는 별도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고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정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250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007 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7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인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10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반복되는 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에 해당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9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ㆍ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3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73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83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병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51 건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356 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406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726 건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203 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55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법안」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82 건 -
공정배상기금법안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35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ㆍ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ㆍ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74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010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맹성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072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06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62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888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를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를 만들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ㆍ부여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50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ㆍ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378 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0,173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326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10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77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139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0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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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55 건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0,278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072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요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어가가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05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11,522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968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239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