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朴龍甲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중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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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구역을 제외한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255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604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339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복기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36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492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8 건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을 늘리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법률에 도입하고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바로잡으려 함 김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5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36 건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99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운영하려 함 진성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72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고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질서의 엄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446 건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94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51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259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14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04 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물등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자산 가치 활용을 돕고 특구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41 건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ㆍ공개,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ㆍ가축거래ㆍ거래 투명성 확보ㆍ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 등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88 건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65 건 -
열에너지기본법안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045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서 집회의 발생 경위,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 예외를 명시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138 건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한옥건축업 등록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한옥 건축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 기준 표준화를 촉진해 한옥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윤종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59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안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개정)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내외적 신뢰롤 높이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98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48명 반영 폐기 의견 3,72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553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조성ㆍ이용계획 등을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며, 총사업비의 법률 근거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의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5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로서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68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의 안건이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념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85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연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503 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846 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먼섬 지역 어업인의 특수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64 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497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36 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부칙 제2조제1호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같은 조 제2호 신청자의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제화하되, 연령조건의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591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함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617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등 민간기업의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816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752 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06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76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844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52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연임 후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52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47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정준호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640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60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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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565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수행업무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여,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적 기술역량을 수사에 연계함으로써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949 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445 건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403 건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369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831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그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91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함 정진욱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1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883 건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36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55 건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05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및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42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63 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지원 강화,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기초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230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시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 및 기술료 사용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평가등급 개편에 맞춰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을 기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불량’에서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개선하고자 함 김현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220 건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서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38 건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29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31명 심사 중 의견 4,657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기존 구역에 더해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11 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645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9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28명 심사 중 의견 4,395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4,534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그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4,330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685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 이재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81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ㆍ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543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37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090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상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103 건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095 건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095 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전지역 활성화와 이주자 등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3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김현정 등 45명 심사 중 의견 4,678 건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사무에 관한 콘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업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ㆍ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47명 철회 의견 6,404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3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4,730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ㆍ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064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556 건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ㆍ확산시키고,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조인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763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시장 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 시장 내 고질적인 병폐이자 대표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중개 배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자 함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ㆍ감시ㆍ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28명 심사 중 의견 4,600 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등 10명 철회 의견 5,536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철회 의견 6,079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7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703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 중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및 계약갱신과 관련된 행정적ㆍ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81 건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 기간의 만료일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068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목적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기부채납시설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사실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시설관리ㆍ운영권 취소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2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