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朴洙賢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3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467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35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14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860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82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사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196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35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17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형벌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137 건 -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황운하 등 16명 심사 중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35 건 -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2,292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213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윤종오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715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ㆍ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89 건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17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40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훈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659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751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경매처리 한도 초과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8,577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함과 아울러 관련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655 건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관련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이연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929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인ㆍ농어촌 주민에게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수산식품기술력과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207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ㆍ의약품 등을 파괴ㆍ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ㆍ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ㆍ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093 건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201 건 -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침체된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62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287 건 -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콘텐츠 소비 형태 및 플랫폼 변화에 맞춰 유튜브, 숏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박정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125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1,792 건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095 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서삼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561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993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12 건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 제명을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률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어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가능한 어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81 건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896 건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원활한 검사증서의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408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0조),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44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02 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579 건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2,23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648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69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043 건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공항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을 확장하여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2,0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를 추가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942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908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를 전문화ㆍ고도화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등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재조정하고자 함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0,742 건 -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및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객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 지역과 육지를 이동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80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ㆍ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을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해양 생태계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489 건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공익적 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482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45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인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831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하천법」 제27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의 예외 조항으로 추가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001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5,173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송재봉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45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도 대통령이 다시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14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61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세액공제 제도로 안착시켜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며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62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11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86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3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로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구속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01 건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45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ㆍ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151 건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57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5조 등),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과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78조제7항ㆍ제78조의2 신설),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의 중지 근거와 시점을 명확히 규정(안 제81조 신설)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 전반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41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상습적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불응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338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2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682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50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986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11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2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형평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 하는 것임 조인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542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2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