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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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ㆍ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19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434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447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ㆍ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025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45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514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077 건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233 건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17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42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임호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750 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161 건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45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55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39 건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탐사ㆍ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부칙의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66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63 건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6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64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61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63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5,9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46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70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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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97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고동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8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189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25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90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육성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669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8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강명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40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01 건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88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안전점검결과, 사고발생 사실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이를 해당 자료의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84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5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6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7,022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ㆍ연구 시설 확보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등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693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613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60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14 건 -
근로복지공단법안 산재ㆍ고용보험 이외에 임금채권, 퇴직연금, 근로복지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단의 위탁사업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단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65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56명 법률 확정 의견 7,95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4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해 주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6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5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여,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0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제도의 개선을 위해,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02 건 -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22명 심사 중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33명 반영 폐기 의견 7,60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03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7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35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여 재정의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43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91 건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가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공개해 노무제공자와 고객등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41명 심사 중 의견 8,5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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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와 조직 구성, 회원 자격, 대의원 선출 방식, 업무 내용,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12 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 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19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유산ㆍ사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인 경우 그에 따른 휴가일을 추가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기간에 대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산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2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다자녀 출산ㆍ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9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95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1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55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9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7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501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4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88 건 -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정희용 등 12명 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과 같이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0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20 건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3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8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72 건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지역 기초조사가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0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95 건 -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정희용 등 11명 철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철회 의견 8,2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자살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13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56 건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피해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 또는 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737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83 건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신성범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0,796 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ㆍ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4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32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947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19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27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수급오차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치밀하고 경쟁력 있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가스공사가 수급문제로 인하여 가스물량 교환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마련시 관계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가스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6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282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05 건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17 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25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1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11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88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9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