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閔炳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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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43명 심사 중 의견 4,107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며,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22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361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염태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380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18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345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848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21 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04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531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ㆍ기능별로 적정하게 산정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49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03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같음)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681 건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2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홍배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448 건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74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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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며,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자금 융통 필요성이 높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107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138 건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용혜인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719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02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2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 박희승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051 건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정ㆍ벌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95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3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3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4,309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조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58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한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2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83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복기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36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49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28 건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99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운영하려 함 진성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72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고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질서의 엄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446 건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96 건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탈탄소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805 건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발전사업 종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718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76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536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2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1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1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35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4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64 건 -
열에너지기본법안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04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540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서 집회의 발생 경위,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 예외를 명시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138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안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개정)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내외적 신뢰롤 높이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98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20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48명 반영 폐기 의견 3,72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55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675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0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개조, 운행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4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27 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42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46 건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납본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418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628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475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06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18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8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 공공의료 육성 등을 위하여 분야별ㆍ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하여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로의 개선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911 건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856 건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ㆍ종교 등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고, 저소득층ㆍ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스포츠 정책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권을 확대하고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888 건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독서 환경의 확산에 대응하여 독서문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804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09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연임 후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52 건 -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47 건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732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20 건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세ㆍ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5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ㆍ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ㆍ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956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47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건영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567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581 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건영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566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단체 명칭에 “미망인”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 및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미망인”으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김영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158 건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탈피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을 철저히 감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98 건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수사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두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06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이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하려는 경우 필요적으로 사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에 관한 공무원 등의 정치중립과 공무담임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55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57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금지된 자의 후원을 금지하는 이 법의 규정도 삭제하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한정하여는 후원을 현행과 같이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04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97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979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교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08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2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