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사실상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 주식 보유 목적이나 고용 관련 계획을 알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중 대주주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5)

주요내용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사항 확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출자지분 현황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추가함(안 제249조의12제2항).

나. 의결권 있는 주식 최다 보유 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 신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발행주식의 소유 목적 및 근로자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함. 다만,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예외로 함(안 제249조의12제3항 신설).

다.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강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안 제249조의15제1항제6호 신설).

라. 적용례 및 시행시기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최다 보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67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