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閔炳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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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68 건 -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ㆍ문화ㆍ주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44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6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2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 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다만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남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3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49 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ㆍ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77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불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이용ㆍ제공의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7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4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03 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3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비용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기재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7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비치ㆍ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과 같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the Minority)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 비대칭과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1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함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6 건 -
지방의회공제회법안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97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관한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징계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32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ㆍ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17 건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ㆍ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6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ㆍ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민ㆍ형사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범위 확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 운영평가 및 조직역량 진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시설 관리체계의 정비 및 전문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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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0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1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71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54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7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8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81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17 건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수사 체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조배숙 등 59명 심사 중 의견 5,562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를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7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를 현행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가 주주총회 일정과 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95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7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78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30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7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6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6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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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6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266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9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06 건 -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32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741 건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춘 인천광역시에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기관의 운영과 학사ㆍ연구,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바이오 주권을 확립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016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91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85 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19 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09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예사 등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61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35 건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96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21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오세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001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5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3,071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둠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현행법상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39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69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20 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자격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042 건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63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054 건 -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총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진흥ㆍ기술개발ㆍ수출확대ㆍESG 경영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K-뷰티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17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67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93 건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별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관 구성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민주적 정당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53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어온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국적선택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20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조종사 포함 계약 시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27 건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6명 심사 중 의견 3,279 건 -
집단소송법안 본 법안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8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04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57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