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閔炳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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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7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716 건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과로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32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9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79 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중수도 활용처 증대를 통해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712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821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의 설치 가능 지역에 ‘동’을 추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625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및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와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하여,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급범위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5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677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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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3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수사 대상 스스로가 증거 인멸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800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245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37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국민신탁단체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이광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31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415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186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25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70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199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남북합의서의 이행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1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90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899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29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983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50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421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02 건 -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소득 및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49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5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54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52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323 건 -
교통기본법안 복잡 다원화된 교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교통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기본법으로 다른 교통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기능 조정 및 대응체계 개선 등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9명 심사 중 의견 6,546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521 건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철회 의견 8,56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43명 반영 폐기 의견 8,932 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2ㆍ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융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83 건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29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6 건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 및 준수사항, 자율주행 교통정보와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7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0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7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 김영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4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97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96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32명 심사 중 의견 6,923 건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9명 심사 중 의견 6,213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08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함으로써 동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34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70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85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09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05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66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9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13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814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여 유전자세포치료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포유전자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15 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팅 사제총기가 테러에 쓰이는 것을 막는 대책을 넣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046 건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117 건 -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41 건 -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449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747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001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368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586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54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칭만으로도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가 이해될 수 있고 호명하기 쉬우면서 현역 상비군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6,49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장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727 건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6,924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70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포함하며,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2,42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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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09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3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4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개발과 처우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정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197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교원의 교육을 통해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미래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7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ㆍ사업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 관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ㆍ사업 및 예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29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141 건 -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헌법개정을 논의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시민위원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헌법개정을 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8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 김종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60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 김용민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0,130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707 건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516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931 건 -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동안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9,901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16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54 건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78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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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7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367 건 -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0,71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231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거래 신고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황명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17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