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閔炳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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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이상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비만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박희승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9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ㆍ출연 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2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하고, 노동자ㆍ시민의 참여를 확립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2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2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정태호 등 46명 철회 의견 3 건 -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에서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ㆍ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ㆍ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서 이축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를 연계한 전력망 협업으로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에너지고속도로인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하고 촘촘한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률의 소기 목적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에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의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박홍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성화구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26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2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한민수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 김남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남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김남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서미화 등 47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도급하는(건설공사 발주 포함) 도급계약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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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 및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수탁ㆍ위탁거래감독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둠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에게 전단등 살포 행위를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가 배터리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54조제1항)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안 제54조제2항 신설)하며,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4호)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5%, 채권보상 60%(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70% 또는 80%) 및 대토보상 8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상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9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5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피부양’ 목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9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철회 의견 4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 추미애 등 54명 심사 중 의견 73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강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1 건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ㆍ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자 함 김남근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4ㆍ19혁명 기념 단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4ㆍ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 강준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감시원의 자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7 건 -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41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상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가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