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566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이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특례시와 협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며,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른 사무특례 이외에 건축물의 허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업무,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업무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조직 및 정원, 교육수요 등을 반영하여 특례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는 특례시에 이양 또는 위임되는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218562)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0-20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