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文振碩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충남 천안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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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승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15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함),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승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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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7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고자 함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6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 등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부처 및 기관 간의 주거ㆍ돌봄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ㆍ협조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04 건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사유에 “가구원의 돌봄ㆍ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685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868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02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89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1 건 -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의 필수의료ㆍ교육ㆍ돌봄ㆍ교통ㆍ주거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역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은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30 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약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도약 지원사업의 추진과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71 건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 소속 상설조직으로 개편하며,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산업ㆍ사업화 중심국가로 육성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5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여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 관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한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029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ㆍ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신설 등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4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 3단계(4천만 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전을 받도록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92 건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ㆍ로봇ㆍ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특례와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새만금 권역의 발전이익이 인접지역으로 확산ㆍ공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86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학대, 장애인ㆍ노인 학대ㆍ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병합사건, 간단한 서류 첨부 및 진술ㆍ의견 청취 등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내용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085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에서 해당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원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날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양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84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복기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59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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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42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설비용량, 전력계통의 연계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며,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97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 받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4 건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 박정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맹성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81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04 건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체력 향상, 정서 회복을 위한 건강 체험 및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을 회복ㆍ증진하고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역량을 함양하여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 이연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788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9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0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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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852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7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전반기ㆍ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4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64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50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65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8 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7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장 및 위원 구성원 자격에 관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278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3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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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 및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40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내 복합 규제 해소를 도모하고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 활성화 등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가능한 공동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합리화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재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45 건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34 건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이주희 등 60명 심사 중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70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32 건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절차와 증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부모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출생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의 감독 하에 출생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773 건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73 건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기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89 건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박정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8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변경하여, 주심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재판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현행 운영방식을 반영하고, 기록 또는 자료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신속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기록 송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에 즉시 응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67 건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실증특례 제도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연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975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961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25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75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90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4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85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현장에 접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기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14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17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의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 김용만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082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63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6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947 건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979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87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정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10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여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영구적으로 추궁하고, 공직사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엄격한 법적 응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기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906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ㆍ조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6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