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09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여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영구적으로 추궁하고, 공직사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엄격한 법적 응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거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야만적 폭력이 빈번히 발생함. 제주 4ㆍ3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최근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기존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국한되어 대다수의 국가 폭력을 포섭하지 못함.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여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영구적으로 추궁하고, 공직사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엄격한 법적 응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