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金鉉正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26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설치자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50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323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71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43명 반영 폐기 의견 8,932 건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이병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48 건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14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2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64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5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38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청소년 연예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74 건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1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52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한 증오나 폭력 충동에 의해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상대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10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함으로써 동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34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70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747 건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ㆍ공시ㆍ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민병덕 등 37명 심사 중 의견 6,864 건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70 건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본 법률안은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 김용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3,812 건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소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공소청’을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544 건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자신과 관련된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 민원의 공정한 처리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포함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428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001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368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586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54 건 -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최형두 등 69명 가결 -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민병덕 등 25명 심사 중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이정문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7,079 건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반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거점 기반의 특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46명 심사 중 의견 5,0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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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9명 심사 중 의견 6,291 건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금융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해야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00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8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1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 원칙으로 정착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85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ㆍ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52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5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2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직종ㆍ직급ㆍ근속연수ㆍ임금수준 현황 등을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38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03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8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11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04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8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38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3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87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799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92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707 건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516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71 건 -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동안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9,901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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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2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80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거래 신고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황명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171 건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상향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84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철회 의견 13,518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75 건 -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81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 아래 교통안전시설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황명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998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296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를 맡는 수의사에게 심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310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ㆍ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1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44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로 그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84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6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49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3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5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954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주체에 법인을 포함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85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CT)을 연구ㆍ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77 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847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52명 반영 폐기 의견 12,392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128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151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를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를 만들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ㆍ부여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50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9,65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068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며,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여 감사원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정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255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48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74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