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54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ㆍ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되면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처분은 고충민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시민 권익보호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지연, 소극적 처리, 무리한 수사, 직권남용 등은 시민의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충민원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ㆍ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95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