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로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치ㆍ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권자의 이해를 높이며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는 등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치발전기금의 재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납입되는 기탁금 미반환액과 과태료 징수액, 국가 및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정치발전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다. 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ㆍ연구 지원, 정당관계자 및 선거관계자에 대한 교육 지원,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라. 정치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4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38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