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金玄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산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781 건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534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에 경선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34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황정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66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 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문금주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3,071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2,129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37명 심사 중 의견 10,414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노종면 등 44명 반영 폐기 의견 14,324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1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 황정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9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 황정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36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80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75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ㆍ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4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ㆍ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노종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231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및 사장 추천ㆍ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1,657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1,285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1,879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김우영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0,817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078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754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965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253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 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550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494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정복 등 30명 가결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642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 조인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321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 조인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26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함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30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정동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441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2명,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683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MBC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43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이훈기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4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박성준 등 31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
내란 상설특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동영 등 64명 심사 중 의견 25 건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인도적, 반인권적인 사형제도를 법률로써 명백히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65명 심사 중 의견 282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4명 심사 중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0명 철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 준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재고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으로 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히하여 차별적 처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5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 추미애 등 26명 법률 확정 의견 263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등 24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박지원 등 58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