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金台鎬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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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25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배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촉진,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전반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숙련기술인을 우대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승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30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건설현장의 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에서는 건설공사 공기 등을 이유로 암석 등을 단순 매립ㆍ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암석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건설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선별ㆍ파쇄 골재원으로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국토자원의 보전 및 골재수급의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회의 위령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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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며,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ㆍ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평년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어업경비 산정은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비용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의 금액을 어업경비로 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 김건 등 16명 심사 중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을 법에 정하고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6 건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과 원활한 기업활동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소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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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삭제ㆍ임시조치 제도 개선, 관련 기관 확대ㆍ개편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폭력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8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이재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56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정희용 등 5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중소 기업, 소상공인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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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SNS 등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5 건 -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며,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시제도 중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각종 중첩규제는 물론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이 열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보험료ㆍ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6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5만원(2명), 105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직된 리츠 규제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공시ㆍ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하려고 함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ㆍ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 해태 등 일정 요건하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배준영 등 108명 심사 중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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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6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8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둠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 인프라 확충,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