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金鍾民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세종특별자치시갑 지역구 · 새로운미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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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1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시행 예정인 법률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994 건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543 건 -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4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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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99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87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891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809 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박수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99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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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총량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농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농지가 확보ㆍ보존되고 소중히 이용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958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가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2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296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52명 반영 폐기 의견 12,39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7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41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41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70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6,680 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550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축물이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6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4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12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 궐위 시 지정권자 등을 법률로 규정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741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윤종오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715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44 건 -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24 건 -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궐위와 사고의 정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시행 및 권한대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및 직무수행불능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현상유지를 벗어난 과도한 권한행사를 제한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859 건 -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4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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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709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침체된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62 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165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29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52명 심사 중 의견 10,989 건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6명 반영 폐기 의견 12,699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11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262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0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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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2,347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 증액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257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4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89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호중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4,534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ㆍ귀촌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0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2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93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제도 중 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7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24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13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25조의3제3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328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38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19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임자가 없으면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6개월간 일을 이어 가게 하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542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43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3,377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412 건 -
군급식법안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49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99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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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7,0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017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41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96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4명 심사 중 의견 7,38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 이수진 등 27명 심사 중 의견 7,843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246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65 건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61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속의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091 건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사업자의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배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385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20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22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과도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60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을 직원 수 대신 매출액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632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신영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810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52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1,146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33 건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3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59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6,424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26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9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35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93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42 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