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6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 궐위 시 지정권자 등을 법률로 규정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15년의 범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실제로 대법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을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소송에 따른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관, 보호기간 지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보호기간을 지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그 외에도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 규정,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규정 등이 부재해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 궐위 시 지정권자 등을 법률로 규정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 궐위 시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다.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대통령의 궐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마.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파면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74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