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金輪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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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5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7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10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5를 신설하여 진정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제49조의6을 신설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1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5 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먹튀성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06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56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121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손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누구든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또는 피서용품의 설치ㆍ이용과 관련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54 건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87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 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1회에 대하여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1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251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993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729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67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0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김남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62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위반금액(위반물품 등의 판매금액 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하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모에 비례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액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납기 전 징수 및 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김남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65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김남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92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김남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75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김남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황정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8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 등 10명 철회 의견 2,221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유해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음반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김현 등 10명 철회 의견 2,15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ㆍ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891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0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13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ㆍ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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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98 건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88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게 부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6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법률상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확인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66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5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6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제2항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제23조제3항 단서에 명시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규정 또한 함께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20 건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공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위 특별재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박지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168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9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제19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다만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남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1 건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7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84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청구인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3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통일성ㆍ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2 신설),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국회에 보고토록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1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불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이용ㆍ제공의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71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03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개선하여 기후위기, 인구ㆍ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물 수급 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수도사업자의 수도 설치비용 부담의 범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와 굴착공사 전 수도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를 법령에 명시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0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비용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기재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8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방위와 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두는 한편, 선방위 등의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7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비치ㆍ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9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65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5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89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관한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징계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41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여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도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영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7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농림어업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20 건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적ㆍ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을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6 건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인쇄 물량 축소 결정의 책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태 대응 및 그 축소ㆍ은폐 여부 등을 수사하고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훼손된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45 건 -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지정ㆍ운영,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증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황정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76 건 -
사회재난대책법안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ㆍ관리,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ㆍ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에 한정하여 규정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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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노종면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204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38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4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