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金南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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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 등을 위하여 부분실업급여ㆍ소득지원급여ㆍ이직준비 급여ㆍ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ㆍ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ㆍ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등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서미화 등 47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도급하는(건설공사 발주 포함) 도급계약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신설하여(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우고, 산별교섭의 결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하고자 함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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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 건축물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문제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의 합에서 주택가격의 60% 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이라는 일부 보증 금액의 기준 중에서 주택가격의 60%를 50%로 조정함으로써, 일부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되는 보증금액을 상향하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 이상 이후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 및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수탁ㆍ위탁거래감독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둠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정혜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8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81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41명 반영 폐기 의견 48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5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김성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가 특별한 혜택임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회적 효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446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기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30년으로 확대하여,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오기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피부양’ 목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 추미애 등 54명 심사 중 의견 73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임 이재관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강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1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ㆍ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70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4ㆍ19혁명 기념 단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4ㆍ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 강준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감시원의 자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41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배출효과에 대해서도 결산서 작성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감축ㆍ배출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57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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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의 창의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한창민 등 110명 심사 중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원이 등 26명 반영 폐기 의견 151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원이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38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54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중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 특화단지에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 등 헌법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추미애 등 32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여건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수립하는 한편,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 및 민간 주도의 핵심기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64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의 수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오기형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3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2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김동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억제하고, 대ㆍ중소기업의 상생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김동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