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康準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세종특별자치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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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 천준호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주철현 등 4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권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김현 등 17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정훈 등 4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4 건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108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며,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8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방안전기본법안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방업무에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3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신정훈 등 35명 심사 중 의견 8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ㆍ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미화 등 2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재봉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각각 늘리고,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기간 유급으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권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3명 철회 의견 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7 건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ㆍ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윤건영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김남희 등 12명 철회 의견 1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생계를 위하여 농업활동 외의 노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ㆍ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윤 등 29명 반영 폐기 의견 104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윤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26 건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ㆍ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ㆍ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윤 등 29명 반영 폐기 의견 3,117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김문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이강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이강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ㆍ객관성ㆍ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강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정보원 내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자 함 박선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 박선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눙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ㆍ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 서삼석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9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7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백승아 등 51명 반영 폐기 의견 22,723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의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3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관계가 없던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판단여지 없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하여 불법적인 자금의 출금을 원천차단하고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2024. 8. 28. 시행예정인 법 제2조의5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함 양부남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4,987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46명 심사 중 의견 28,17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50명 반영 폐기 의견 24,025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22,507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 박민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 건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인프라가 되어 버린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독과점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남근 등 4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44명 철회 의견 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44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48명 심사 중 의견 10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4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 있어서도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ㆍ수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6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또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원조회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부인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9명 반영 폐기 의견 18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62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63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ㆍ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박희승 등 71명 반영 폐기 의견 7,50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