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姜明求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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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9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927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56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32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하여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원하도록 하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김장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97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침해사고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 취약점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1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서명옥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937 건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11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878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879 건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하여 보전 및 이용이 조화되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생물다양성 유지ㆍ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적 삶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자연공원의 종류에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포함하도록 함 김형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052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핵심자원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연구개발의 지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16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ㆍ가공 및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265 건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0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의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접 접근성, 교통 여건,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인구비례 원칙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87 건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확립하는 한편 권력에 의한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580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ㆍ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25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ㆍ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92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08 건 -
국회의원(박선원) 징계안 박상웅 등 20명 심사 중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서지영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43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 서지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736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660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시설에 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19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해당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416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518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656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676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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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IoT 제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98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697 건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드론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드론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응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박성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797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ㆍ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박성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77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 김소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840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 역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86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9 건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86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9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10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허성무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4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3명 심사 중 의견 3,882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5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02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05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26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94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30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인적공제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24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자 함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20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9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14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56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6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244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53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086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37 건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32명 반영 폐기 의견 5,19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63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34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17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면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61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4,263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80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157 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430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원 인근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3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11 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0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7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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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축을 형성하고,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구자근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5,447 건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접근ㆍ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탐지ㆍ추락ㆍ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물리적 방호 교육ㆍ훈련ㆍ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84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4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5,098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온라인정보를 정의하고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에 대응하는 온라인정보 등의 정정정보게재 청구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에 준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61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사용기한을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97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27 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김형동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003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업ㆍ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의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21 건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82 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ㆍ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23 건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37명 심사 중 의견 5,692 건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9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등록의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재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3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에 따른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사망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361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580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19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64 건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54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23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