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8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침해사고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 취약점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과거 해킹이 시스템 일부에 침입하는 단편적 불법행위였다면, 최근 발생하는 침해사고는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철저한 보안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의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협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침해사고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 취약점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의3 및 제6조제20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7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